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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방식이 증여보다 나을지 ' 아파트 빌라 주택 ' 같은 금액의 아파트 ㆍ 빌라 ㆍ 주택을 가지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or 증여로 명의변경을 한다고 해도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고 하는게 아니고, 각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그 상황이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하는게 세금이 적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방식이 아닌 증여가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 대한 정보를 답변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세금이 적게 발생하는지 무료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만 적게 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금액이 발생하니, 이는 의뢰하여 2차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연락처 ㆍ 현재.. 더보기
아파트매매 거래시 잔금일에 소요되는 시간 매수인 입장에서 아파트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잔금일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0분 정도인데, ' 공인중개사 ㆍ 매도인 ㆍ 매수인 ㆍ 법무사 ' 가 한자리에 모여 만을 따졌을 경우 입니다. 매수인은 위 처리를 종료 후 내부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며, 매수인의 짐이 모두 들어온 이후가 되어야 매수인이 체크해야할 부분이 종료되는 것으로, 매수인에게는 내부 상태에 대한 실시간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더보기
직거래시 매매계약서 법무사에서 무료로 작성해드려요 직거래시 매매계약서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아서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거래 매매한 것에 대해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 진행시 확인해보면, 양식에 맞지 않거나 ㆍ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ㆍ 내용을 다르게 써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실거래신고까지 하셨으면, 그것까지 수정을 해야 하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직거래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에서 무료로 작성해드리고 있으므로, ' 매매금액 ㆍ 매매하는 부동산 주소지 ' 만 남겨주시면 평가서 먼저 보내고 의뢰시 매매계약서 무료 작성해드립니다. 더보기
만취 동료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 있다 2014 년 다양한 판례 중 눈에 띄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회식자리에서 술 취한 동료를 업고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그를 떨어뜨려, 뇌출혈과 오른쪽 청력까지 상실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술 취한 동료를 데려다준 남성에세 11,500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남성도 술에 취했는지, 세 번이나 업고 가다 넘어뜨렸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저을 받게 되며, 11,500 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술 취한 동료 데려다줄때 조심하시고, 자신없으면, 그냥 택시태워보내시길... 더보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에 소유자가 바뀐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더보기
말소등기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이러한 말소등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 또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 하게 된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더보기
ㅁㅐㅁㅐ 의 ㅇㅖ약 매매의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민법은 예약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서 본계약인 매매는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보기
전ㅈㅏㅈㅔ품 수ㄹㅣㄷㅐ행 기사, 수ㄹㅣ회사 소속 인정 1년 단위로 전속 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했다. 박씨 등 19명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는 박씨 등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전속지정점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 왔다”며 “박씨 등이 가전수리업자로서 일반소비자와 사이에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항소심도 “박씨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 더보기
주택 입주예정ㅈㅏ, ㅅㅏ용승인ㅊㅓ분 취소소송 불ㄱㅏ능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H아파트 입주자 10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46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보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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