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이야기/법률상식

아파트명의이전 종류 그리고 세금 포함 법무사비용 상담인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아파트명의이전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 후 그와 관련된 세금 포함 법무사비용 견적을 수수료 받지 않고 먼저 보내드리며, 그 후 의뢰 여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명의이전 법무사비용 견적 평가가 아닌 일반 질문도 수수료 받지 않고 답변드리며, 이는 실무 부분을 제외한 질문만 가능합니다. 매매로 인한 아파트명의이전은 법무사비용 견적받은 후 의뢰시 잔금일에 잔금장소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며, 법무사비용은 만난 자리에서 법무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등 매매 이외의 아파트명의이전 방법은 법무사비용 견적 받은 후 의뢰시 안내해드린 필요서류 중 일부 서류를 미리 팩스 받아 준비하며 그 후 1회 만남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아파트명의이전 .. 더보기
주택 ㆍ 토지 증여시 광고글 주의 인터넷에는 잘못된 광고글들이 있습니다. 특히, 똑같은 문장에서 몇 가지 부분만 고친 후 반복적으로 글을 올라는 광고업체가 있는데, 이들에 속아 주택 ㆍ 토지 증여시 증여등기를 잘못 처리할 경우 벌금도 문제지만,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손실이 발생합니다. 증여등기를 제대로 처리하면, 나중에 잘못 처리함으로 인하여 이를 수습하려고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때되서 세무사 고용해도 이미 처리한 증여등기를 뒤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더보기
저당권 효력 ㆍ 처분제한 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더보기
농지는 취득 방식에 관계없이 농지로 사용되어야 농지는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농지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해야 하며, 농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 벌금이 발생하게 되고, 소유 가능한 면적인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돌아가신 분의 아파트만 상속받고 빚은 안받을 수 있는지 상속 상황이 발생하여 돌아가신 분의 아파트 등 자산과 빚에 대한 처리를 상속인들이 해야 하는데, 아파트 등 자산만 상속받고 빚(채무 ㆍ 부채)은 갚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 등 자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적인 것으로, 받으려면 다 받고, 받지 않으려면 다 받지 않아야 합니다. 더보기
상속등기시세금 - 취득세 ㆍ 양도세 ㆍ 상속세 상속등기시세금 중 취득세는 ' 취득세 + 등록세 ' 를 합한 것입니다. 불리는 것은 취득세로 불리지만, 세금에 대한 계산시에는 여전히 나눠서 계산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상속 권리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그 권리를 등록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등기 처리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 소유가 되며, 이를 처분시에는 양도세 세금을 고려하여 처분계획을 잡으셔야 하는데, 이는 상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무 부분이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라며, 상속을 상속을 처리하는 순간 끝나는게 아니고,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동일하며,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지만, 공제 범위.. 더보기
아파트를 가족끼리 직거래 매매와 증여 함께 진행시 돈거래 증빙 매매는 유상거래고, 증여는 무상거래입니다. 아파트를 가족끼리 직거래 매매와 증여를 함께 진행시 직거래 매매로 하는 부분은 돈거래 증빙이 100% 가능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세 2억 중 돈거래증빙이 1억만 가능하다면, 1억만큼은 직거래 매매로 처리하고, 나머지 1억은 증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더 체크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 부분으로 의뢰시 안내 가능합니다. 더보기
아파트매매직거래, 부모자식간 가능한지와 필요서류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야지 5,000원에 사면 사는 사람이 바로 시세차익을 얻듯이 아파트매매직거래도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사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시시에 맞게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직거래도 가능하며, 특히 가족간에는 돈거래증빙을 더 철저히해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발생시 피해받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매매직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아파트매매직거래 필요서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 매매계약서 ㆍ 주민등록등본 ㆍ 도장 ㆍ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 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됩니다. 매도인도 등기권리증 ㆍ 인감증명서 ㆍ 주민등록초본 외 상황에 따라 추.. 더보기
담보대출 ㆍ 보증금이 아파트 증여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대출 ㆍ 보증금을 부채라 합니다. 부채를 적용하면 ' 부담부증여 ' ㆍ 부채를 적용하지 않으면 ' 일반증여 ' 이며,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증여받는 것은 일반증여이고, 소유권 외 아파트와 관련된 부채도 함께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명의변경, 이혼 VS 증여 혼인 관계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부동산명의변경이 ' 증여 ' 이고, 종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부동산명의변경이 ' 이혼 후 재산분할 ' 이며, 이는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각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에 대한 세율도 다르지만, 각 선택으로 인하여 앞으로 본인에게 오게된 여러가지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세금만 제일 적게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선택해서는 안되며,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의뢰시 추가 질문을 통해 정리해야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과 부동산명의변경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붙어있는 주변 도시까지 넓게 보고 업무를 처리해줄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