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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수도권지역

(일산법무사사무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안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정의 · 계산법 · 세율 · 부동산 매매시 진행과정 등 실무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통해 고양 · 파주 · 김포 등의 경기도 지역 및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지역』 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견적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70 산들마을5단지 아파트를 조사해서 산들마을5단지를 매수할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을 위와 같이 계산을 해보았으며, 이를 위해 산들마을5단지 매매시세 중 27,000 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17,600 만원, 전용면적 84.8617 ㎡ 적용해서 계산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무료상담신청방법

매매 · 증여 · 상속 등의 부동산등기사건 및 민사 문제 등의 법무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입니다.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 정확하게 귀하의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 네이버카페(클릭하세요)   ·   다음카페(클릭하세요) 』 에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꼭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를 바꾸게 되는데, 이는 특정 상품을 소유해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체적인 행위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이전은 그러한 행위를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이므로,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매도인 소유에서 매수인소유로 이전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율

매매로 진행시 취득세 세율은 1 %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금액 6 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매매금액 6 억 초과 ~ 9 억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2 %, 매매금액 9 억 초과인 경우에는 취득세 3 %, 매매금액 1 억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40 ㎡ 이고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카드결제가능

전체 부동산 사건의 90 % 를 차지하는 것이 " 취득세 · 등록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을 진행하는 장소에서 잔금정산 후 관할 구청에서 한번만 더 저희와 만나시면 카드로 일시불 결제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에게 법무사 이용을 강요하는 부동산업자와 은행들

과거 민사소송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부동산업자 or 은행에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든 자신들과 연결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매수인에게 강요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 내가 소개하는 법무사 이용을 안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 · 대출 진행을 하지 못할 수 있다 " 등의 이유를 들어서 말하곤 하는데, 부동산업자와 은행측에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애초부터 없으며,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도 않으므로, 매수인께서는 1 순위로 보호받기 위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자신이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업자 or 은행측에 모두 일임을 해서 진행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매수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배상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의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매수인에게 10 ~ 30 % 과실책임 판례)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본인이 직접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옆에서 하라는데로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부동산거래는 고객님이 상품을 구매하는 종류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매수인이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