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경상권지역
무주택자 ㆍ 유주택자 상속부동산 취득세 세금 계산 및 납부
법무이야기
2021. 6. 15. 00:15
주택 취득세 세금 감면
주택 부동산 상속 진행시 ' 무주택자 '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는 약 70% 정도 상속부동산 취득세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주택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세대원을 포함하여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 조건 충족시 유주택자보다 세금을 70% 적게 납부하고 부동산을 상속받습니다.
기한 지나도 감면은 가능
상속부동산취득세 세금 계산 및 납부 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 취득세세금계산시 감면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20 ~ 40% 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할때까지 매일 0.03% 가산세가 추가로 누적되며, 여러가지 변수를 차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수를 차단하지 못하면 가산세 외 금전적인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기한 안에 상속취득세세금 계산 및 납부 처리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 상속
유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세율 2.8% 적용 ㆍ 무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세율 0.8% 적용하는데, 무주택자에게 주는 상속부동산취득세세금 감면은 1채에만 가능하므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시에는 잘못 처리시 세금을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 계획을 잘 세워야 세금도 줄이고, 상속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실무 부분이므로, 세금 + 수수료 견적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추가 정보를 받아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하여 시세 대비 5 ~ 30% 재산손실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산손실이 생기지 않게 상속을 처리하려면 법무사 상담은 1개월 안에 받는게 좋습니다.
일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 없이 답변도 해드리고, 의뢰받기 위해 먼저 세금 + 수수료 견적을 계산하여 보내드리므로, 그 이후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일반 상담도 정보를 알아야
상속은 부동산만 생각하고 처리하는게 아니고,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ㆍ 각 상속인들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함께 생각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답형으로 답변 가능한 질문은 상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없지만,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답형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질문들이므로, 상담시 법무사사무실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시면 그에 따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는 이유
상속인이 법원에 따로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법원에 결정을 받는 이유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으로,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야 피상속인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