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부명의변경 중 2분의1 에 대한 아파트공동명의취득세
부부간 증여세 공제가 6억이 되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명의변경시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서 그러한 것이며, 그 외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남편 단독명의에서 아내에게 2분의1 만 아파트부부명의변경을 하여,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해도, 아내가 2분의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되어 2분의1 취득에 대한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남편의 재산은 법적으로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재산은 법적으로 아내의 것입니다. 때문에, 남편이 사업으로 인하여 수억원의 빚을 지고 망해도, 채권자가 아내의 재산은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2분의1 을 증여로 받을 경우 그 값어치가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지만, 등기비용은 발생합니다.
등기비용이란, 수증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수증인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공시 ㆍ 등기를 할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을 배우자에게 줄 경우에는 증여세 6억 공제 범위 안에서만 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줄 수 있지만, 아파트부부명의변경 방식을 통해 2분의1 을 배우자에게 줄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이 일부 발생하여, 소유권 변동에 따른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은 발생합니다.
등기비용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은 전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느냐 or 많이 내느냐의 차이가 있고, 부부가 이혼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나눌 때에도 등기비용은 발생합니다.
아파트 지분을 절반은 주는 것은 공동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파트공동명의취득세 포함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부부명의변경 등 증여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 부동산 ㆍ 증여인 ㆍ 수증인 ' 의 정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증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증여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 원래 납부했어야할 본인 증여 상황 관련 세금 ' ㆍ ' 원래 납부했어야할 세금이 10 ~ 60% 벌금 ' ㆍ ' 값어치 대비 5 ~ 20% 재산상 손실 ' 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어느 분야든 수수료를 과하게 받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터무니 없이 낮은 수수료를 받아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렇게 피해본 사람들은 법무사 전체를 욕하지만, 말도 안되게 낮은 수수료를 의심하지 않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는 법무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며, 이는 쉽게 해결 안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바꾼다는 것은 2분의1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말로써, 아파트공동명의취득세 포함 등기 관련 세금이 발생하며, 아파트공동명의취득세 세율은 전체를 증여할 경우와 동일하고, 그 세율은 상황에 따라 1 ~ 3.5% 가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데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은 법적으로 남편의 재산과 아내의 재산을 별개로 본다고 해석하기 때문으로, 이를 나누지 않았다면, 남편이 수억원의 채무를 진 경우, 이를 아내와 아이들이 갚아야 한다는 생각과 똑같지만, 현실은 따로 봅니다.
무상으로 증여 방식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등기비용 그리고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주택 ㆍ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시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수증인에게 부채도 함께 증여시 부채가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비율이 부채가 70% 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부부명의변경 중 2분의1 에 대한 아파트공동명의취득세 제목으로 작성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합니다.